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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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 유지 사례
NO. 471
검사항소기각-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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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 의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고인 신분 조사 종결 사례
NO. 470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종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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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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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명의 유심 제공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6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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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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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6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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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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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경계선 지능 항변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467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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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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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권유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6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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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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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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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추징금 감액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인용 사례
NO. 464
검사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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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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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및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463
검사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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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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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 받은 사례
NO. 462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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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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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이끌어낸 사례
NO. 461
검사 항소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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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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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피해자 대리로 징역 3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460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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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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