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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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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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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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대화 캡쳐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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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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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접촉금지·교내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5
2호, 3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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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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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접촉금지 및 사회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4
2호, 4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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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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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성공 사례
NO. 303
2호, 4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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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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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2
1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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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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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교내봉사 5시간 경감 받은 사례
NO. 301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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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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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발언 관련 모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00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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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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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99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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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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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군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29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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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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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97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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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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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각하 결정 받은 사례
NO. 296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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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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