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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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4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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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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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148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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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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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47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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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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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46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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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4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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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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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44
불송치(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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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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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강간 사건 피해자의 법정 증언)
NO. 1,143
불송치(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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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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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형사고소,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 이끈 사례
NO. 1,142
소년부 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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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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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보호소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141
1호, 2호, 3호, 5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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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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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1,140
소년부 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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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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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1,139
감형-
서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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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3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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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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