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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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2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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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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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2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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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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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422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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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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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421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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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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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20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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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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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41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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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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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및 합의금 확보 사례
NO. 2,41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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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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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 선고 사례
NO. 2,41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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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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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416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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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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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2,415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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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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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2,414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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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413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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