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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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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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30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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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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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대화방 가상 투표 게시 학교폭력, 2·3호 경미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429
2,3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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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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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불법촬영 사안에서 전학·퇴학 없이 사회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28
2호, 4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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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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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무혐의(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427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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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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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426
1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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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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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425
조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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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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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동영상 시청·유포 사건에서 2호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NO. 424
2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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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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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사건,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조력 사례
NO. 423
1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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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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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2
조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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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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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고소 사건에서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21
소년보호사건 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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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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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메시지 전파 사안에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으로 종결된 사례
NO. 420
3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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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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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언어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19
3호-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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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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