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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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NO. 3,25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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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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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3,25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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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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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NO. 3,253
비행사실 불인정,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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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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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폭행, 가해자 형사 처벌 성공 사례
NO. 3,252
가해자 유죄 판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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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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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가해자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251
가해자 유죄 인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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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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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희롱 혐의, 징계 수위 감경 성공사례
NO. 3,250
징계 감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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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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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신체에 닿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받은 사례
NO. 3,249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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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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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합의금 받아낸 사례
NO. 3,248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2차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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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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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등 복합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247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사회봉사(3호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방어)-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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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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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3,246
불송치(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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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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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245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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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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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3,24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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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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