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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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대상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6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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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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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60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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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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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59
감형-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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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58
감형-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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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57
원심파기,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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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15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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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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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5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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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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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15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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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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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53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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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52
불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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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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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선고받은 사례
NO. 1,15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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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50
무죄-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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