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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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동기 간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2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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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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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12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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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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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된 사례
NO. 2,125
약식명령-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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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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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다수 피해자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2,124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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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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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123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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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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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2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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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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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12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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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20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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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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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2,119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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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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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1·2·3·5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118
1호, 2호, 3호, 5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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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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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학교 내 폭행 사안)
NO. 2,117
1호, 2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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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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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11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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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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