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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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63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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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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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2,162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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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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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61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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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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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60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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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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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청구 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2,159
상대방 이혼 청구 등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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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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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158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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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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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157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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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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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156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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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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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15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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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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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15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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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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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목조름 폭행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대리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153
2호, 3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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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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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15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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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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