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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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협박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NO. 621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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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피해자 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20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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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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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619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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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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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NO. 61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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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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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일반 성매매로 공소장 변경 이끌어낸 사례
NO. 617
공소권변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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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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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1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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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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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 구속기소 이끌어낸 피해자 법률조력 사례
NO. 615
구속구공판-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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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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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협박·폭행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성범죄 무고 대응 사례
NO. 614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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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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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13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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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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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1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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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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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혐의,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NO. 61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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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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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형 감경 받은 사례
NO. 610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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