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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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받은 사례
NO. 500
대법원 상고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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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사 인근 건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 공작물책임 부정으로 항소심 승소한 사례
NO. 499
항소 전부 기각-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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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신축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498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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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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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497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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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중지가처분 기각 방어 사례
NO. 496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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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억 원대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NO. 495
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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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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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중지 가처분 신청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494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결정-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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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지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493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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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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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자금 10억 원대 대여금 지급명령 인용 사례
NO. 492
지급명령-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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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감액받은 이혼 소송 사례
NO. 491
청구액 대폭 감액-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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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받은 사례 (1억 원대 대여금 채권 보전)
NO. 490
가압류 결정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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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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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자문 수수료 미지급 분쟁에서 약정금 전액 인용받은 사례
NO. 489
약정금 전액 인용-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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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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