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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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31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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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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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취하 이끌어낸 사건화 전 합의 성공 사례
NO. 330
합의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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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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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비하 낙서 사건 1호 서면사과 처분 받은 사례
NO. 329
1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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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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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상대 명예훼손 고소,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32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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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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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SNS 사진 도용) 사건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27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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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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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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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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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선고받은 사례
NO. 325
공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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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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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언어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24
1호, 2호,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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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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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2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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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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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322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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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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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사실 미고지 교제 분쟁, 합의 성사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NO. 321
합의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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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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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언어폭력·사이버폭력·따돌림 피해, 가해학생 학폭위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례
NO. 320
2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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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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