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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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375
합의 종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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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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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3,374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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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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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정당방위 주장 기각시키고 유죄 판결 받은 사례
NO. 3,373
가해자 유죄 판결(벌금형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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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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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가해자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3,372
가해자 벌금형 처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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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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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강제추행 및 폭행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371
소년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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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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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죄, 약식명령 벌금 감액 사례
NO. 3,370
벌금형 감경(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 선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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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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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NO. 3,369
합의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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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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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사례
NO. 3,368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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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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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피해 인정받고 가해 혐의는 벗은 사례
NO. 3,367
의뢰인 조치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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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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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가해자 기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3,366
가해자 기소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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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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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행 주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3,365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항소심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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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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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3,36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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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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