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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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6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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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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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NO. 1,664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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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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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의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 상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NO. 1,663
위자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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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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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NO. 1,66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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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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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1,66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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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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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합의 주선과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6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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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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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 선처받은 사례
NO. 1,659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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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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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선처 이끌어낸 사례
NO. 1,658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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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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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사건, 쌍방 다툼 입증으로 조치 최소화 받은 사례
NO. 1,657
서면사과-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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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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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자녀 학교폭력 신고 사건, 쌍방 다툼 인정으로 처분 최소화 받은 사례
NO. 1,656
서면사과-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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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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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체크카드 양도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655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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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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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NO. 1,654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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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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