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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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1,649
검사 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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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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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심 판매,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648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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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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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647
3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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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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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보호소년 송치 이끌어낸 피해자 변호 사례
NO. 11,646
소년보호사건 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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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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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1,645
징역 1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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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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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4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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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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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11,64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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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징역 10월 감형 및 불구속 항소심 진행 사례
NO. 11,642
징역 10월-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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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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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소년보호처분 경감 사례
NO. 11,641
1호, 2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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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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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1,640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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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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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피해,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1,639
소년보호사건 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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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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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정상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3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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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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