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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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항소심 조정으로 재산분할 부담 없이 부동산 지분 회복한 사례
NO. 2,329
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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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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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청구,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일시금 2천만 원 지급받은 사례
NO. 2,328
양육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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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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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대리, 초범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27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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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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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범행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32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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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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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NO. 2,32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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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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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32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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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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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NO. 2,32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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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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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22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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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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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21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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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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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320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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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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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2,319
원심파기,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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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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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회 반복 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1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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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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