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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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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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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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2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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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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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2,351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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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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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350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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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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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34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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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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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거짓 신청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48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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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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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47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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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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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대 차용금 사기 혐의, 횡령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34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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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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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34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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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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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4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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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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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43
공소권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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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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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42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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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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