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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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임차인 상대 채권자대위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11,769
청구 전부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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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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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11,768
청구 전부 인용 및 가집행 선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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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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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투자자문 보수 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소송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11,767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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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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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미상환 채권 회수, 지급명령으로 1천만 원대 전액 인용받은 사례
NO. 11,766
청구취지 전부 인용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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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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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60 대 40을 요구하며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대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사례
NO. 11,765
재산분할금 2억 원대 수령, 자녀 2명 양육권 확보, 위자료 청구 포기-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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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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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완항소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NO. 11,764
1심 이혼 판결 취소, 상대방 이혼 청구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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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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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혐의 부인 다툼에도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유지한 사례
NO. 11,763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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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신원 특정부터 유죄 약식명령까지 이끌어낸 사례
NO. 11,762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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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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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761
벌금형-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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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76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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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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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센터 직원 절도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NO. 11,759
약식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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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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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75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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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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