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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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442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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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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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금 사기 혐의, 휴대전화·통장 도용 입증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41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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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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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440
벌금형 -
- 위험한 물건 이용한 업무방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439
벌금형 -
-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43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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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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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43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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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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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시외버스 강제추행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436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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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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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5,435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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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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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43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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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5,433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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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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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5,43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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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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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감형 사례
NO. 5,431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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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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