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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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5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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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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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5,453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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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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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신체사진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NO. 5,452
소년보호사건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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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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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451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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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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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호 사례
NO. 5,450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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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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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44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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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 요구에 대응해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보전받은 합의 사례
NO. 5,448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 합의금 수령-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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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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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 열람등사청구 소송에서 조합원 청구권 인정받은 사례
NO. 5,447
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회·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인용 판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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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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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5,446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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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NO. 5,445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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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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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44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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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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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5,443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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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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