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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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47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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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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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77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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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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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후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
NO. 5,476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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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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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475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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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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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5,474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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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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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473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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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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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유사강간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47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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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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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7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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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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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470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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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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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5,46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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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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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46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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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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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심 금고형에서 항소심 무죄 후 검찰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5,467
검찰상고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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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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