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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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38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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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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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NO. 6,384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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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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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검사 항소 기각 받아낸 사례
NO. 6,383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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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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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382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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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6,381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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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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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380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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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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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감형된 사례
NO. 6,379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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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군사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6,378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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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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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에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6,37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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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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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화 전 합의 성공 사례
NO. 6,376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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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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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6,375
징역 1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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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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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2·3·4호) 결정 받은 사례
NO. 6,374
2, 3, 4호 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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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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