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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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429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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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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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7,428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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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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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427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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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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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42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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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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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42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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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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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424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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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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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입 피해자 대리,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23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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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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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검사 구형 9년에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7,42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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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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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항소심 원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
NO. 7,421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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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모욕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종결된 사례
NO. 7,420
1호,2호 보호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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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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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공동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종결된 사례
NO. 7,419
1호,2호 보호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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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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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받은 사례
NO. 7,418
1호,2호 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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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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