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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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8,39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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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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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NO. 8,39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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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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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NO. 8,396
약식명령-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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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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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 약식명령 처분 받은 사례
NO. 8,395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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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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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다수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8,394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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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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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393
약식명령-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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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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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392
검사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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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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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운반책 범죄단체활동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391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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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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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8,390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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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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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8,389
검사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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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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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388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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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 주장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 사례
NO. 8,387
가처분 결정 취소-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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