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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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검사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8,831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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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830
소년보호사건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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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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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829
소년보호사건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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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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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에서 경고 및 일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828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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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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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지자체 보조금 유용 의혹
NO. 8,827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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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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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혐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826
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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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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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
NO. 8,825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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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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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음란행위 매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82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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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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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82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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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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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82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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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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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821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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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8,82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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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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