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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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942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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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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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8,941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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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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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공매중지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 받은 사례
NO. 8,940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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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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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유인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3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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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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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8,93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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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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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공동재물손괴 고소 사건,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937
소년법원 회부-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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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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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해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936
소년법원 회부-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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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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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글로 업무방해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8,93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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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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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93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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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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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8,933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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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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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8,932
집행정지-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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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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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8,93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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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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