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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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손괴 피해자 대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427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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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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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재물손괴, 접근금지 합의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9,426
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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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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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징역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42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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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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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9,424
면허취소처분 취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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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9,423
약식명령-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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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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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소권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권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NO. 9,42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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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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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폭력·언어폭력 피해, 가해학생 사회봉사 등 4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421
1호, 2호, 4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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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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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종결 사례
NO. 9,420
약식명령-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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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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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419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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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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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무면허 상태 교통사고 치상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418
약식명령-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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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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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협박죄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417
불기소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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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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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9,416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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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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