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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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451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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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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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은 사례샤례
NO. 9,450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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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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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보호처분 1호 받은 사례
NO. 9,449
보호처분1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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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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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희롱 징계 사건, 해임 위기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된 사례
NO. 9,448
정직 1개월-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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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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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9,44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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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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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건, 입건 전 조사종결(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NO. 9,446
입건 전 조사종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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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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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44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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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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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44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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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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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44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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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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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대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9,44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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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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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상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44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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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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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440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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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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