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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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안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9,403
조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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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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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402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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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9,401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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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9,400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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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399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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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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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폭행·강요 피해자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9,398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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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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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9,397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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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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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단이탈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9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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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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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외출증 사용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9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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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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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9,394
검사항소기각-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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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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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9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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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징계, 정직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
NO. 9,392
정직 1개월-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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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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