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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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사례
NO. 10,01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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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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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사기 피해, 형사 고소로 합의금 회수와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01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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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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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단순가담 주장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0,01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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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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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4%)
NO. 10,011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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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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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 성공으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10,010
사건화전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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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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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009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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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00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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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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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07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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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 금융기관 대출 사기 혐의
NO. 10,006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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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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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0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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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004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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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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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00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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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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