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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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0,158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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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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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안 일부 불인정 및 경감 처분 사례
NO. 10,157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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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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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10,15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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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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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155
불송치(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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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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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항소심 감형 사례
NO. 10,154
원심파기, 항소심-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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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10,153
원심파기,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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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15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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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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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0,15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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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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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5호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학폭위 처분 효력정지)
NO. 10,150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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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채굴기 투자 사기 범죄단체가입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14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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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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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상담책 역할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법 위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14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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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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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75%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147
벌금 500만 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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