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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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사실 SNS 게시 명예훼손 주장, 학교봉사 4시간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182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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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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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미수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18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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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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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폭행·협박 부존재 주장으로 형량 조정된 사례
NO. 10,180
징역형-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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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위기를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10,179
벌금형-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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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적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178
불기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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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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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17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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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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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패드립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176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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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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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0,175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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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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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대 차용금 사기 고소대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0,174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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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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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발언 사안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은 사례
NO. 10,173
1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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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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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17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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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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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항고 기각, 불기소 처분 유지된 사례
NO. 10,171
항고 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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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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