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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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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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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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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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 nbsp원고가 아내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여 아내와 이혼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nbsp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로엘법무법인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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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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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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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nbsp피고인은 2017 2경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영상을 전송하여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bsp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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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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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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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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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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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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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OO구 OOO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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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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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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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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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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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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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경 OO시 OOO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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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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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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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이 사건은 모텔 CCTV가 삭제되었으며 기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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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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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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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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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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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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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7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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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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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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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반되었으며 미성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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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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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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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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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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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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