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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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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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40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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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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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 선고받은 사례
NO. 3,40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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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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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징역 6년 감형 받은 사례
NO. 3,399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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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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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3,398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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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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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 선고받은 사례
NO. 3,39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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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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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39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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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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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9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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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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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이용 상해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3,394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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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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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393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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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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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승강장 신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9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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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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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소송 중 합의 불발 상황)
NO. 3,39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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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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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9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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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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