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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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동종 전과자,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26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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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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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425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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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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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424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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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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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423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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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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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거리 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422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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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421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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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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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420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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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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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소지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3,419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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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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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41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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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3,41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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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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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3,416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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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15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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