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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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의식 없는 피해자 간음한 준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09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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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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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09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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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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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096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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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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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 선고받은 사례
NO. 4,09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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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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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자수와 체계적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094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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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절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93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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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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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92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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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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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9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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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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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090
감형-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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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4,089
감형-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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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죄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4,088
공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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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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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자수 후 불입건결정 받은 사례
NO. 4,087
불입건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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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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