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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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검찰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사례
NO. 4,110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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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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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NO. 4,109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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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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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투자금 사기 사건 검찰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4,10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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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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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4,107
위자료 청구-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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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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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로 2천만 원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06
위자료 청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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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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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례
NO. 4,105
40일만에 이혼절차 종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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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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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제소합의 포함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NO. 4,104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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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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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10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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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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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10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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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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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 구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01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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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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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0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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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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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09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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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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