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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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4,25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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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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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누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25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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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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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동종 전과 누범 사건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사례
NO. 4,25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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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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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25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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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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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4,250
소년보호사건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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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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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례
NO. 4,24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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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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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4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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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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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24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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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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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4,246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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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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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45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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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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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244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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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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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4,243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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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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