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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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302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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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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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301
불구속구공판-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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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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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군인 사례
NO. 4,300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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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특수폭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99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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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금 편취 의혹 사기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9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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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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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 통신용 제공 사건 약식벌금 처분 사례
NO. 4,297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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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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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은 사례
NO. 4,296
이파트 지분 이전, 위자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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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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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합의 성공으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
NO. 4,295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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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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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94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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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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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형사고소 후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293
소년보호사건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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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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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형사고소로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292
소년보호사건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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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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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고소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291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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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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