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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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검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로 1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례
NO. 4,746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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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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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대 지급받는 조정 성립 사례
NO. 4,745
이혼소송-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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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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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불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통상 인용액을 상회하는 1천만 원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NO. 4,744
상간소송-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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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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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4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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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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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소년보호사건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4,742
1호,2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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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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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사건 상해 혐의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4,741
1호,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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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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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 전환 및 미제종결 처분 사례
NO. 4,740
참고인신분유지-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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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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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73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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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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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다수 피해자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4,73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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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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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37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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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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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미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3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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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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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 형사고소 벌금형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735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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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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