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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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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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선고 사례
NO. 4,71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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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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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혼인 파탄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원상회복 인용 받은 사례
NO. 4,709
원상회복청구 인용-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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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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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반소, 아파트 분할 제외하고 조정 성립한 사례
NO. 4,708
재산 방어, 위자료 지급받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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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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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4,707
위자료 지급받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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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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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무상 교부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사례
NO. 4,706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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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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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무상 교부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형 면제 유지한 사례
NO. 4,705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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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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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0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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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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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0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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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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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0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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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4,701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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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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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700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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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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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699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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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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