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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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피의자들은 옆집의 개에 물린 것을 항의하고자 2020. 5.경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이를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2020. 11. 말경에는 피의자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노부모가 이를 항의
최창무
권상진
이원화
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 무혐의로 종결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의 과외선생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구속수
이태호
황근주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장영돈
김명희
김현우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
정태근
청주형사변호사 | 이익 목적의 위조사문서 제출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점에서
송개동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
창원카촬죄변호사 | 시외버스 안에서 불법촬영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시외버스 안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머리를 숙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
주혜진
(고소)상해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_ _결과[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달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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