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 증거인멸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업무 자료를 지웠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될까요.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그 자료가 누구의 사건 증거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자기 사건 증거인멸과 양벌규정이 있는 회사 사건의 임직원 문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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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건 증거를 지웠다면,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은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이유로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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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행위자'라면 회사 사건도 자기 사건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임직원이라면, 그 회사 사건은 임직원 자신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24도15728 판결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이런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1조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제30조를 위반하면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벌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회사의 위반이 사실관계의 중요 부분을 공유해 떼어 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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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5728 사건, 원심과 대법원은 무엇이 달랐나

판결문에 따르면, 한 회사의 협력사지원 담당 임원과 팀장은 2018년 7월부터 10월경까지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뒤 서면 미발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장차 형사사건이 될 것까지 포함되므로 실제 기소된 위반만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 부당한 위탁취소 등 여러 위반을 함께 조사했으므로, 두 사람이 그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팀장은 원심에서 이미 자기 사건 증거를 지운 경우로 평가됐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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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태양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칠 위험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자료를 삭제한 팀장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를 지시한 임원의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팀장의 죄가 성립하더라도, 임원에게 방어권 남용이라 볼 사정이 없으면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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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압수수색을 앞둔 임직원이 알아둘 것

이 판결은 자료 삭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죄라는 한 가지 죄의 성립 범위를 밝힌 것입니다. 자기 사건인지는 실제 업무 관여와 당시 인식을 심리해 가려지므로 결론을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공정위 사건이 고발로 형사재판에 이르는 구조는 관련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증거인멸죄가 아니어도 다른 위험은 남습니다.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임직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듭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해 보면, 조사가 시작된 뒤 자기 자료라 지워도 된다고 여겼다가 쟁점을 늘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업무 범위와 경위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 형사사건 증거를 지우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나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만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은 자기 이익을 위한 인멸이면 공범 사건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 직원이 회사 사건 자료를 지웠다면 자기 사건으로 볼 수 있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였다면 자기 사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은 실제 업무 관여와 인식을 심리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되나요?

자기 사건이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됩니다. 실제로 삭제한 직원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지시한 사람의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5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0조의2·제31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형사소송법」 제70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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