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또한 민법 제837조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및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 중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에 대해 배우자와의 입장 차이가 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것과 ②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했습니다.

• 제1 쟁점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 확보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관련 금융자료와 부동산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자녀의 양육 환경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봐온 사실,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은 점, 향후 양육 계획이 구체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최우선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무형적 기여도 역시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므로, 현재의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향후 양육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