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리콜 통지문을 받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정비 예약을 미루는 차주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주차해 둔 차에서 불이 나 건물과 이웃 차량까지 번지면, 제작결함 때문이라도 차주가 배상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 8.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의 화재에서 차주의 공작물책임은 인정하되, 책임을 전혀 줄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리, 리콜 통지를 받은 차주와 화재 피해자가 볼 점을 정리합니다.

리콜 통지를 받고 석 달, 주차해 둔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차량 제조사는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이나 수분이 오랫동안 조금씩 스며들어 쇼트가 생기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8. 1. 4.부터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통지문에는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 엔진룸이 타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주는 통지문을 받고도 리콜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4. 27. 새벽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세웠고, 같은 날 오전 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고 건물 등이 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BS 모듈 내부 전원배선에서 단락흔을 확인해 그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보았습니다.

건물의 주택화재보험사는 수리비 등 약 1억 1,49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차주와 그 차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고, 차주 측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리콜을 미룬 차에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리콜 통지를 받은 차주가 시정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이면 되고, 자동차도 많은 부품이 복잡하게 연결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화재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도 수긍해, 차주의 자동차보험사도 차주와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전혀 줄이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지우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려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물건은 소유자가 구조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다음 사정을 책임제한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이 제작자에게 시정조치 의무를 지웠을 뿐 차주에게 리콜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주차 후 약 8시간이 지난 차에서 불이 나는 것은 이례적이고, 급제동 때 바퀴 잠김을 막는 ABS 모듈 때문에 주차 중 불이 날 수 있다고 일반 차주가 알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쪽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뜻한다고 설명했고, 대법원은 주차타워를 관리하며 이익을 얻어 온 피보험자 쪽에 이런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콜 통지를 받은 차주와 화재 피해자가 볼 점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책임제한 비율을 다시 정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차주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면서 전혀 제한하지 않은 판단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차주에게 리콜에 응할 의무가 없던 이 사건에서도 통지 뒤 조치하지 않은 기간이 하자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정비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리콜은 제조사 문제라 차주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분을 종종 봅니다. 또 「민법」 제758조 제3항은 배상한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제조사에 대한 구상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쪽은 보험금을 받으면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보험사의 구상 범위가 다투어진 다른 판결은 화재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도 공작물이어서 리콜 통지 후 오래 조치하지 않으면 차주에게 보존상 하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된 원인이 제작결함일 가능성 등이 있으면 차주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8조·제763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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