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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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사기 6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2,82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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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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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820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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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혼인관계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NO. 2,819
양 당사자 합의서 제출 후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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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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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65% 주장과 부동산 가압류로 유리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818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인용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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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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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의부증과 가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례
NO. 2,817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만 정하는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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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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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 위자료 인용받은 사례
NO. 2,816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대 인용, 사건 종결-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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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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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8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2,815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8천 6백만 원대 지급의무가 항소심에서 2천 3백만 원대로 감액되는 판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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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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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반소로 2억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2,814
위자료 1천만 원대 지급, 재산분할 2억 원대 인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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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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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2천만 원대 위자료 인용받은 사례
NO. 2,813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용 판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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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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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1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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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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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석대금 편취 사기 혐의로 재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81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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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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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1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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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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