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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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 인용받은 사례
NO. 3,786
청구금액 3천만 원대 중 2천5백만 원대 인용, 일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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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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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이혼,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NO. 3,785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합의안대로 사건 종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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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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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3년 부부의 재판상 이혼, 조정으로 한 달 만에 1억 원대 재산분할 받은 사례
NO. 3,784
조정 신청 한 달여 만에 1억 원대 재산분할금 수령 및 혼인관계 종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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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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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부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85_15로 인정받은 사례
NO. 3,783
재산분할 비율 85:15 인정,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9천만 원대 지급으로 종결,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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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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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반소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3,782
2회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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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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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포기 및 재산분할 비율 60:40 조정 성공 사례
NO. 3,781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비율 60(피고):40(원고)으로 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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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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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청구와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및 양육비 인용 사례
NO. 3,780
혼 청구 인용, 위자료 3천만 원대(상간자 1천만 원대 연대 책임),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240만 원 인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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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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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NO. 3,779
조정 성립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면접교섭 세부사항 합의로 신속 종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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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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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재산분할로 1억 원대 현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례
NO. 3,778
부동산 1채 소유권이전등기 + 재산분할금 1억 원대 지급 + 위자료 청구 기각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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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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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2천만 원대 감액받은 사례
NO. 3,777
화해권고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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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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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양육권과 위자료 확보한 사례
NO. 3,776
위자료 확보,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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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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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NO. 3,775
조정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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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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