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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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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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특유재산 인정 및 청구금액 10분의 1로 감액받은 사례
NO. 3,822
상대방이 주장한 토지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확장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의뢰인 기여도 3분의 2 인정), 1심 확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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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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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 원대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3,821
청구금액 3천만 원대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확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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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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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항소심 사례
NO. 3,820
1심 선고 5천만 원대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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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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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이 6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조정 성립
NO. 3,819
조정 성립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수령-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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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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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증액 청구, 개인회생 사정 반영해 단계적 증액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NO. 3,818
개인회생 종료 시점까지는 증액 없이, 이후 단계적 증액으로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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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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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대로 협의 종결한 사례
NO. 3,817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 협의 종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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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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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혼인 파탄, 재산분할 3억 7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3,816
상대방 최초 제시액의 12배를 초과하는 3억 7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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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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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815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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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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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받은 사례
NO. 3,81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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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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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가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813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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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12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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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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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활동 방해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811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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