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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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3,870
벌금형-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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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3,86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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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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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6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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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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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6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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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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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피해자가 성매매 시도 정황에도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86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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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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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86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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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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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86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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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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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6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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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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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62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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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61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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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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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860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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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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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859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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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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