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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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품위손상 징계 사건에서 훈계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4,134
훈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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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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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133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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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폭행·재물손괴로 인한 대학교 퇴학처분 취소 행정소송 인용 사례
NO. 4,132
퇴학취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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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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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3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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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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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13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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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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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종중 분묘 이장 계약서)
NO. 4,129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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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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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28
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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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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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문중회의록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4,127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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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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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분묘 이장비 관련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126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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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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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상해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4,125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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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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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폭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4,12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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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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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상해치사 혐의, 검찰 구형 징역 8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23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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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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